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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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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
  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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